분야
hwp노인수발보험제도
- 목 차 -
Ⅰ. 서론
Ⅱ.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미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노인수발보험의 진행 현황
1. 추진 경과
2.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
3.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징수
4.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5. 수발 보험료 및 비용부담
Ⅳ.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사회적 위험 예방
2. 현 요양시스템의 취약성(한계) 극복
3. 치료중심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
4.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5.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 내 구축 전망
6. 경제적 파급효과
Ⅴ. 예상문제점 및 추진전략
1. 주요 예상 문제점
2. 추진전략
Ⅵ. 결론
Ⅰ. 서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해 고령에 따르는 질병 · 빈곤 · 고독 ·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한 가지 정책이 "노인수발보험"인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을 통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통하여, 치매 ·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제도의 도입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을 200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초계획 보다 1년 늦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의 의의와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시안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시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서비스, 즉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만성적인 기능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장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적 보호(HEALTH CARE)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보호(SOCIAL CARE)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행위,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 의료적 도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에게만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대상보다는 만성적인 조건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인계층은 대표적인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