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식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4. 사회서비스 5. 국민연금제도 6. 국민건강보험제도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보도ㆍ시설이용 등
연금의 경우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에서는 장기급여에 장애급여가 포함되고 있다.
2) 공공부조에 의한 보장
대부분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제3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교육권, 노동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이동권 등― 은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으
법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보장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전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장애와 빈곤
장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