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도를 당한 경우 등에는 재해보상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보험 출현으로 국제적으로 보급되었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처음 법제화된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대한 발전을 촉구하여 온 결과 각 국이 서로 다른 사회보장 기준을 일원화하고 미발달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사회보장은 실업, 산업재해, 교
사회보장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근로자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산재보험은 근대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ㆍ발전하여 왔으며, 산업혁명의 소산으로 오랜 노동운동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여 왔다
보험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공업화로 인한 근로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재해와 사고 등 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산재보험
제도 도입이 무산될 막다른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 때마다 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재근로자의 보호라는 원칙론이 공감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노동보험이 탄생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제도의 목표는 영세기업체에서 종사하는 피재근로자의 보호이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