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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역할
3.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Ⅱ. 1964년 산재보험법 제정 이전
1. 해방이전의 산재보상제도
1) 미군정이 본 한국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탄압정책
2) 총독치하의 노동재해에 대한 구휼ㆍ부조 양상
2. 미군정하의 노동정책과 재해보상에 대한 시책
1) 과도기의 노동정책
2) 단체협약에 의한 재해보상의 장려
3. 정부수립 이후의 산재보상제도
1) 재해보상기금 협정의 확립
2) 근로기준법의 제정 공포
Ⅲ. 제1기 (1964년 ～ 1972년)
1. 격동기에 분출된 사회적 욕구
2. 산재보험법의 기초와 제정
1)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창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의 우선추진 결정
3. 1963년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1970년 제1차 개정
Ⅳ. 제2기 (1973년 ～ 1986년)
1.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문제
2. 1973년 제2차 개정
3. 1982년 제6차 개정
1)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2) 개정법률의 이유와 내용
Ⅴ. 제3기 (1987년 ～ 1997년)
1. 민주화의 물결
2. 1989년 제9차 개정
1)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2) 개정의 주요내용
Ⅵ. 제4기 (1998년 ～ 현재)
1. IMF 위기와 경제상황
2. 1999년 제14차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내용
Ⅶ. 맺는말
참고문헌
1.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신체 장해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의 판단기준으로는 ‘업무기인성’과 , 업무수행성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는 그를 전후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해의 기회는 오늘날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의 대규모화, 기계화로 말미암아 그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주는 불행은 결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상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 국가가 그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유족에게 적정한 보상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기업경영을 안전케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근로자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산재보험은 근대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ㆍ발전하여 왔으며, 산업혁명의 소산으로 오랜 노동운동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여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노동조건, 환경조건, 생산시설 및 근로자의 심신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역할
인간은 누구나 재해 없이 삶을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