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만의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 공급은 없다. 다른 가능 지점이 별개의 분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그림 6.5의 EC지점은 이러한 파레토의 효율 지점 중 유일한 지점이다.
공공재의 효율적인 수준이 핸젤과 그레탤 사회의 소득 분배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부가 핸젤에게서 $1
가까움. 반트러스트 법 과 다른 정책을 통해 경쟁 장려. 어떤 경제활동도 대부분 허용, 외부세계에 시장 개방. 시장 확장을 목적으로 소비자주의 부 창출을 강조하는 친 소비 편향을 띠게 됨. ← 사회복지에 대해 민감하지 못 하고 실용주의를 자랑하나 어떤 경제보다 높은 추상적 경제학 이론에 의존
가까움. 반트러스트 법 과 다른 정책을 통해 경쟁 장려. 어떤 경제활동도 대부분 허용, 외부세계에 시장 개방. 시장 확장을 목적으로 소비자주의 부 창출을 강조하는 친 소비 편향을 띠게 됨. ← 사회복지에 대해 민감하지 못 하고 실용주의를 자랑하나 어떤 경제보다 높은 추상적 경제학 이론에 의존
생산을 통해서 얻어진 총 만족분에서 소수 자본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나 경제학의 논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복지가 경제에 개입하여 총 만족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
공공재는 강제로 공급하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는 아니며, 공공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에도 공공재가 아닌 것도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에도 공공재가 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만 갖추면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준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