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새로운 산업재해관련법이다. 기존과 달리 사용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의무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현실적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
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 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중 장애인을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
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장애인 복지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연금
복지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켜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