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폐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했다.
▽일부조항 개정론=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문제조항은 개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존치시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관시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보사부는 1992년 1월 정신보건법의 재추진 계획을 밝히고 4월 29일, 6월 3일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제출했으나 법적 내용의 미비로 인해 재차 보사부에서 보완작업을 하게 되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자와 빈민에 대한 복지, 여성 복지, 교육 복지의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미국 군수물자 도입의 세계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은 민족 내부의 적대와 한미간의정치 군사적 종속의 문제가 어떻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특히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공공재로서가 아니
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범장애인계의 단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