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2007년 3월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장애인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이다. 장애인들이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을 법안에 담아내고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발달장애인 취업자 월 급여 40만원 미만이 85%). 그러기에 발달장애인의 직업 발굴 및 직업훈련을 비롯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종개발 요구가 장애인 부모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피력되어왔으며, 이러한 요구의 피력은 향후 제정(19대 국회 제 1호 의안 상정됨)될 발달장애인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