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1.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2.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3.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4.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5.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6.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7.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8.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09.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0.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1.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2.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3.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4.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5.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6.gif)
![[사회복지법제] 국가보안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5-0017.gif)
분야
hwp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2절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3절 국가보안법의 논쟁과 문제점
제 2 장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및 판례
1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2절 국가보안법 판례
제 3 장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1절 존속론
2절 폐지론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문화정보까지 확대해석해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혹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이어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 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골격이 유지됐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간첩과 좌익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 존폐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폐지운동 및 근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보법의 폐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했다.
▽일부조항 개정론=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 문제조항은 개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존치시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불고지죄는 너무 비인도적이고 찬양고무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들 조항은 손질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완전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