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급여)을 행함으로써 사후적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제 중 5대 사회보험에서 관심분야 한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의미와 쟁점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결식아동은 거의 없으며, 사회복지체계도 선진국 수준이어서 빈곤층의 아이들도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빈곤층 아이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지금도 학교에 다니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다음에서는 4대 보험으로서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되어
복지를 의미한다. 온정적, 은혜적인 의미에서 경영 측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 시설이나 제도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온정 내지 시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로조건의 법제화, 노사관계의 결약화 등을 대신하여 ‘기업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황준원, 1996).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