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
사회환경 속에서 행정규칙이 복잡 거대해지고 행정의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으로 분화됨으로서 법률해석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고 법규집행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재량판단의 여지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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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나뉜
본문 중 ‘부랑인보호’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부랑인보호’를 각각 ‘부랑인․노숙인보호’로 한다.
◦ 2000년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2001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03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 2003년 6월 3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전반적인 역할과 업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
개념정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복지전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취약지역주민 및 각자의 근무지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공공부조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업무 특성상 최저생활보장업무 외에도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업무를 겸임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