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다. 또한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는 일정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보충급여의 방식의 공공부조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법 제3조 제1호)이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체계
국가의 연대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특정 동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소득보장제도를 위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소득상실 및 위험유형
관련제도 및 급여
급여대상
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전 국민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입법으로 제안되었다.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p. 181-182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를 “저소득층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티트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