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8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있어서 복지국가들의 무분별한 사회복지의 팽창이 비판
사회가 도래하였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구사회적 위험에서는 사후적인 소득보장복지정책이 있었는데 새로운사회정책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의 사회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사회투자국가론에 있어서 사회투자정책을 크게 범주별로 구분해 보면 3가지로
비판받는 이념적 사생아로 매도되었고 정치세력으로 노동계급정당은 불온시되어 이들은 교과서적인 소개에 그치고 현실에서는 박제화 되었다. 대신 정책 기술적인 요소가 강했던 케인즈 경제학과 복지국가의 복지정책들은 미국을 거쳐 제도적 수준에서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사회투자국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42.2조 원(저출산 부문 19.7조 원)을 투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78.5조 원(저출산 부문 39.7조 원)을 투여하는 2차 계획을 세웠다. 두 계획은 보육정책으로 보육비 지원과 동시에 보육의 시장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
민주당의 무상보
새로운 학교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학교에 대폭 자율을 부여하되 학교가 자율권을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학교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학교들에게 자율을 주지 않고 학교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