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여성노인의 절대적인 수적 증가, 후기 여성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빈곤화가 주요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한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생애주기를 통한 차별과 불이익이 노년이 되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고령화시대의 노인정책은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이념과 구조는 유지하되 그간에 제기된 제반 사회복지 문제점들을 풀어 가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르는 장기요양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노인복지제도는 물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문제로 제기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