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사회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공익이 우선한다고 하였다.
근세에 와서도 프레드릭 대왕과 같은 계몽전제 군주들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주의 의무라고 하여 자기지배의 정당성을 공공복지의 실현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1. 영국의 제도의 발전과 특징
→ 영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전 후는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었는지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사회복지발전의 역사와 현황을 연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론>
Ⅰ. 중세시대의 구빈제도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시작은 15세기말부
사회복지정책수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구빈법시기의 가족복지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영국에서 1601 년에 제정된 Elizabethan 구빈법(Poor
Law)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이 구빈법은 1349 년에 제정된 노동법령에서 시작되어 그동안의 모든 구빈제도와
빈곤에 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