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접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기본이념, 행정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사업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하였다.(제5조)
(2)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비영리법인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그 비리가 심각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법인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복지법제나 서비스는 거의 전무(全無)하다시피 하였다.
6.25휴전 이후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제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파생되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복지대책의 수립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46년 이후 제정된 복지법제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