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시설의 인권 보호 등을 포함하였다(27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하였다.(별표 4)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인권보호와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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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다른 유사 단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