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확대시킴.
김대중 '국민정부'(1998~2003)는 건강보험을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체, 최저임금제/최저생계비가 국가에 의해 공포)을 제정,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4. 사회복지정책 행정체계와 역할
행정구조 : 지방 분권제
- 모든 국내 업무 특히 사회복지
한국전쟁(1950)때에 막대한 지산과 인명피해로 수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양산되었고 단일 이데올로기가 고착되었며 각종 요구호자들(전쟁고아, 미망인 등)의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은 한국정부(이승만 정부)가 아니라 전쟁과 함께 들어온 외원단체들이 담당하였다. 시설보호 중심
행정체제로 관할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원화 체제 모형을 따르는 국가로는 스웨덴, 영국, 서독, 러시아, 북한 등이 있다.
나. 이원화된 체제
유아의 사회화와 보육기능을 강조하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탁아기관과 사회화 및 교육기능을 중시하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양분된 체제를 말
영국스웨덴러시아
태국
경제 모델
영미식 / 강대국
유럽식 / 강소국
자원부국
개도국
위기 시기
1976년
1991년
1998년
1997년
위기 원인
과잉 사회복지
재정적자
파업
부동산 버블붕괴 및 자산부실화
체제전환 구조적 문제, 재정적자
자본 자유화, 환율정책 실패
극복 방법
노동개혁
민영화
. 개인의 자유와 인센티브를 중시하며, 복지국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그의 비판은 표의 설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는 타인의 돈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합 Ⅲ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용절감유인이 없어서 낭비를 초래하여 재정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