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기능 ․ 역할분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민간조직 간의 업무분담이다.
I. 정부 간의 역할분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공평성과 획일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복지조직으로서는 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 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사회복지조직과 민간사회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공급축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3.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개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최저생활비의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비의 지출 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가구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