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사회에서 민간복지는 공공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적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자 등의 역할을 한다. 핵심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완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와는 질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기능 ․ 역할분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민간조직 간의 업무분담이다.
I. 정부 간의 역할분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
복지시설에 속하는 실버타운은 전문의료진, 고급주거시설,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노년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생활 환경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입주비용이 1억원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매월 2-300만원정도의 생활비가 든다.
이에 반해 정부나 종교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
정부의 보조금이나 다양한 세제혜택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은 시장과 비영리 조직의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과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규제와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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