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분야
hwp1. 현황
2. 업무분담의 원칙
3. 전달체계 원칙
4. 재원조달 방법
1) 일반보조금
2) 특정보조금
3) 포괄보조금
II.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분담
* 참고문헌
I. 정부 간의 역할분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은 보건복지부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략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성이 결여,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 결과 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 ․ 효과성이 당연히 낮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 재정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아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활동을 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기능 ․ 역할분담을 업무분담 원칙, 전달체계 원칙, 재원조달 방법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업무분담 원칙
분권성 원칙(현지성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현실성(업무를 중앙 ․ 지방정부 중 실행가능성 여부로 분담하는 것), 전문성(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 종합성(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업무상 분업과 조정, 지방정부 간의 계획과 집행체제 확보), 책임성(행정책임의 명확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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