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한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국민복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서 정보화와 복지화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닌 상호촉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ꡐ접점ꡑ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ㆍ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가자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의 경제ㆍ사회정책의 조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은 기
사회복지정책 개혁
1.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지출 추이
일본은 국민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액의 비율이 1970년의 5.8%에서 1980년 12.4%, 1990년 13.5%, 2000년 2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95년 현재 그 비율은 독일 37.7% 및 스웨덴 46.2%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치는 여전히 서구의 ½˜⅓ 수
사회복지의 범위와 대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사업이 요보호 계층을 위한 수혜사업 정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도화, 정보화되면서 삶의 질을 위한 건강, 여가, 문화 정보까지 포함하는 참여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점을 맞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지역화 또는 지방화에 대한 담론이 크게 유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흐름에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복지사회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러한 면을 볼 때 지역복지를 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국지방자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