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권선언, 특히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는 아동의 복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
권리가 인권이다.
(3) 우선성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이다. 모든 인권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실정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권리가 아닌 인권에 호소하게 되는 것은 현실에서 이행 가능한 실체적 권리가 없거나 실체적 권리규정이 오히려 인권에 반한다는 것
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
협약이 되었다.
이때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법들과 저촉되는 일부조항을 유보하는 형태로 비준하여 협약실행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