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체계와 국내법 정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25
14페이지 / hwp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아동복지의 기능

방임아동과 레질리언스

장애인권리 um장애인 장애인 국제 장애인 생활 장애인 독립

유아교육과1 아동복지 아동복지와 아동권리의 정의를 기술하고 UN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특징,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 기본보건

(아동복지 공통)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국제인권법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

[국제법] 법대 국제법중간기말고사대비요약정리자료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체계와 국내법 정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국내법과 국제법

3.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4.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감독체계

5.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6.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과 사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복지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그 대상과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재정은 어디에서 충당 하는가 등 민감한 문제들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복지확대가 아니라 진정 ‘사람’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권선언, 특히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는 아동의 복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많은 국제법 중 아동권리협약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내용이 생소하고 딱딱한 면이 있어 관련 국제 NGO기관 중 하나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관방문을 하여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시간관계상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교육자료를 받아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0
대한민국정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2차 국가보고서」, 1999
대한민국정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에 관한 국가보고서」, 1994
대한민국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08
박병도,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세이브더칠드런, 「2009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권리교육과정 PPT」, 2009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
우병창,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 법학』, 제34권, 안암법학회, 2011,
이석용, 『국제법』, 세창출판사, 2011
정진경, 「UN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crc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세이브더칠드런, http://www.sc.or.kr/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방송, http://www.ustream.tv/recorded/17415479

#사회복지 #국내법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