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식 기초연금과 비교하면 두 제도 모두 사회부조식기초연금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계층에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사회보험식 기초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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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수당식연금전환에 대한 견해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적용대상을 포함하도록 하
연금법 개선 방안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확대 도입,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연금급여 연동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확대, 비용부담율 인상 등은 주장하는 일면 논리가 있으나 결국 공무원의 부담은 늘이며 급여는 낮추는 방법인데 문제가 있다.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더욱이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은 민간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공적 연금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부조식연금, 사회보험식 연금, 사회수당식연금에 바탕을 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보험식 연금과 관련된다.
저축률 감소와 의료급여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담과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이 급증해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우리나
연금제도 실시라는 유래에 없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및 확대적용 단계에 있어서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산업화의 역사가 짧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