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부조식 연금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사회수당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도의 개념
2. 사회수당식 연금 전환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도의 개념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도는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기초연금과 유사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식 기초연금과 비교하면 두 제도 모두 사회부조식 기초연금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계층에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사회보험식 기초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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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수당식 연금 전환에 대한 견해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적용대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급여지급범위도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며 지급하는 등 보편주의적으로 결정된다. 대표적인 나라로 덴마크를 들 수 있다. 덴마크가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채택한 배경에는 기여에 입각한 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도입 당시 경제활동인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기여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수월하지 않을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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