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을 평가하고 그 비용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주세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코올 음료 소비가 외부불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내용과 개략적인 크기 등을 평가함으로써 주세의 피구세적인 기능과 알코올 음료제품의 생산 소비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소비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증대라는 해택 때문에 경제주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국민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제 외부편익의 효과에 대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사회 적정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서론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는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에 직・간접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흥미롭게도 이번 원전사고에 대한 간접적인 충격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 뒤에 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
외부 규범적 목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규범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실제적 목적에 관해 자세히 논의해 보려고 한다.
I.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규제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공익이란 이런 것
사회적 책임론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70년대는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지만 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학재단 중심의 기업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준조세 성격의 기업 기부가 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