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변화의 강도와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이후 가장 혁신적인 것(통합방식 의료보험으로의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적연금 전국민 적용)이
신자유주의 시각이라는 추상적 차원을 구체화시켜, 복지국가의 핵심적 제도에 해당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신자유주의 모형을, IMF와 World Bank 의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보험과 신자유주의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구체적 예는 신자유
정부의 국민복지 3대 정책을 실천에 옮겼으며 모자복지법, 영유아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만들어 사회복지체계를 정비함.
최초의 민주화정부라 할 수 있는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확대시킴.
김대중 '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논의는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속출한 실업자들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실업에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들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급속한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