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만 하더라도 약 35만 명에 육박할 정도이고 그 규모는 연간 약 24조원에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우리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조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구성원들의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대립 안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와 정책을 살펴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정확한 해결책이란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2)성매매특별법의 내용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 알선처벌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다.
새로이 마련된 성매매 알선 처벌법은 성매매가 소위 포주나 소개소 등 알선업자에 의해 확산되고, 성산업으로까지 변
늘고 있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가출 청소년이 모여 지내는 집단인 ‘가출팸’(가출+패밀리)을 통해 숙식을 해결하지만 결국 이곳에서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된다. 지난 5월 또래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우리사회를 흔들었던 김해 가출여고생 사건도 가출팸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법에 대해 반대로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문제로 인한 특별법시행 반대 시위 등으로 큰 눈길을 끌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이고 또, 이 법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