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관련된 핵심적 분배 영역의 교섭 기능은 산업이나 업종 단위의 협의를 활성화하여 기업별 교섭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 경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
지난 2년간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충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실직의 위협과 실업의 고통 그리고 임금삭감을 처음으로 집단체험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실업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직장은
산별중앙교섭 따로 개별기업 따로의 이중교섭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산별노조 교섭은 중앙교섭의 내용과 기간, 기업별 교섭의 내용과 기간이 분리되어 효율적이고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유럽의 산별교섭은 중앙집중에서 지역분산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하는 교섭구조의 개편과 같은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사안 위주로 분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존의 기업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노동계는 산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적인 교섭체제의
산별노조의 결성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로는 산별노조의 지휘와 명령에 대한 거부감, 특히 재정문제에 대한 독자성의 상실, 기존 집행부들의 이 기주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 미인식, 조직간의 헤게모니 다툼, 그 리고 과거 산별체제에 대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