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고용기회가 격감하는 경우를 “산업공동화”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의 악화로 인한 고용기회의 축소와 생산요소의 비교우위와 시장의 접근성 등에 의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산업공동화에서 ‘공동’은 빌 공(空), 동굴 동(洞) 으로 즉 산업이 비어있음을 뜻한다. 즉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또는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1. 산업공동화란?
1.1 산업공동화의 개념.
산업공동화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과정에서 특정산업의 생산거점이 후발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국내 생산이 국내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후발국에서의 생산이 자국의 수출을 대체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산업의 확대는 종신고용제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공제에 의한 정기승급을 상회하는 임금인상까지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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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노사관계와 산업공동화
1. 생산시설 해외이전과 경제적 영향
80년대, 일본의 전기ㆍ자동차산업의 양산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 있어서 대중국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해외로 발을 돌리는 반면 그 빈자리를 메워줄 새로운 사업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