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의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산재예방의 연구나 시설투자는 바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직접설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주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산재예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제·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김용균법의 주요내용과 의의로는 작업의 위험도에 대한 작업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필요불가결한 도급 상황에 대하여 산재예방의 의무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유
재해
. 세부적 : 생산설비의 경함이나 생산방법의 잘못으로 산업활동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생산현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정의
- 산업안전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시에도 피해
산업화와 중공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등한시되어 1970년대부터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1980년대에는 중대재해 및 직업병이 점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에서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1982)에 들어갔다. 최초의 산재예방사업으로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