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상
1. 산업재해보상 활동의 필요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
산업재해는 현대기술의 특성 및 이윤목적을 위하여 현대기술의 응용에서 비롯된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만일 산업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강구된다면 현재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
법 제정, 1951년 4월 12일 경찰원호법 제정, 1953년부터 연금 제공 등 군인과 경찰관에 제한된 것이지만 장애문제에 대해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후에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제정되었다.
2)잠복기(19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