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빠르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고 1964년 처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 결과,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려했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고의 대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
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보험
및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는 전국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