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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재해인정범위
1. 인정기준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3) 현행 규정
2. 입증책임의 정도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1) 제32조(업무상 사고)
2) 제33조(업무상 질병)
3) 제34조(작업시간중 사고)
4) 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
5) 제35조의2(휴게시간중 사고)
6) 제36조(출장중 사고)
7) 제37조(행사중 사고)
8) 제38조(기타 사고)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1. 전원신청
2. 재요양신청
3. 재요양 요건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종류와 신청실무
1) 산재지정병원의 치료
2) 요양급여의 종류
2. 요양신청시 제기되는 문제
1) 재해원인 및 발생현황이 명확해야 한다
2) 목격자(증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4) 사업주는 산재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의료기관(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
4. 공단의 조사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5. 요양비청구
1)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공단에 청구한다
2) 개호비
3) 의지 및 보조기 등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1. 독일의 입법례
2. 영국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일본의 입법례
참고문헌
산재환자 재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의 핵심사업으로 매우 중요함. 단,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제한된 일부 산재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 전반으로 확대실시가 필요함. 또한 재활공학연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로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편이나 현재 이에 대한 투자수준이 매우 낮아 향후 이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산재의료원 위탁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재활과 작업치료 및 특수재활요법, 재활공학서비스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산재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의 목적 및 정책목표와 부합한다.
단, 심리재활 및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인천중앙병원과 경기요양병원 이외에도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이 인정됨. 단, 현재 실시중인 심리재활,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하는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작업치료의 성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기초훈련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나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김진국(1987),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연구 - 업무상 재해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김용철(1992), 산업재해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세일(1983), 산업재해문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노동법의 제문제(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 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편찬위원회
- 신홍(198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논문집 제16집, 서울시립대학교
- 최윤희(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