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
산재보험제도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대신 정부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산업부문별로 산재보험조합이 따로 있으며, 공무원과 같이 산재보험과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갖는 소수업종
재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제도(4대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