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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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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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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도입

Ⅱ. 산재보험의 특성
1. 산재보험의 개념과 의의
2. 산재보험의 특성

Ⅲ.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1. 보통법(common law)이나 민법(civil codes)에 의한 산재보상
2. 고용주책임법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Ⅳ. 산업재해 인정범위 및 적용대상
1. 인정범위
2. 적용범위

Ⅴ. 산재보험 급여 및 재활서비스
1. 산재보험 급여체계
2. 재활 및 복지사업

Ⅵ. 산재보험료율

Ⅶ. 전달체계
1. 행정체계
2. 집행체계 - 근로복지공단 및 산하기관

Ⅷ. 외국과의 비교
1.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2. 미국의 산재보험제도

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2. 재정부문
3. 급여부문
4. 재활부문
5. 조직부문
6. 산재예방활동

본문내용

Ⅰ. 도입

울산에서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42)는 올 초 가정집 화장실을 수리하다 허리를 다쳐, 척추수술을 받았다.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재발되는 통증에 산재보상을 못 받아 생긴 우울증까지 겹친 이씨는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두고 5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2003.07.27. 동아일보).

산업재해는 어떠한 작업현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임금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손실이 생기고 또한 막대한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이를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여 현금,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으로 그 역사가 깊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산재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은 개별 산재 피해자에 대해 개별 고용주가 책임지고 보상하던 시스템을 전체 산재 피해자에 대해 전체 고용주가 연대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산재 문제에 대응하는 보통법 내지 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강제보험화하면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주책임보험적 성격을 어느 정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별 산업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을 강제보험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부의 주도로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험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과 인정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에 비해,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산재보험이 미취업자 집단을 포괄하고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산재보험의 운영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성과 체계를 다루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과 독일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각 나라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 주도 산재보험제도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대신 정부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산업부문별로 산재보험조합이 따로 있으며, 공무원과 같이 산재보험과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갖는 소수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문헌

김강식(2001),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경영연구 제 8호 제1권
박찬임(2002),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완영(2002),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경영연구 제 9권 제 1호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근로복지공단(2002). 고용, 산재보험의 실무편람
2002 산재보험연보, 노동부
박찬임 외(2003),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외(2003), "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독일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이현주 외(2003), "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유럽․미국의 산재보험제도(2003),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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