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물자의 수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방산품의 저렴하고 용이한 확보를 통해 외화 및 예산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방비에 의해 창출되는 안보는 그 외부효과로서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
국방예산의 0.4% 감축은 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것 보다는 모든 정부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임금 10% 감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무기구매 등 전력증강 사업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5% 증가한 4조 1,403억으로 역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적
효과를 통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경제적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해 측정한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효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소모적 ․비생산적 비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문에서 형성되는 사
국방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3국은 최근에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에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80년대의 6%에서 최근에는 2.7%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
1. 국방비지출의 국민경제 환원효과국방비 및 그에 의해 건설, 유지되는 ‘국방부문’은 경제적으로는 ‘낭비’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고, 이것이 국방예산의 억제/삭감 주장의 한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 및 국방부문은 안보와 평화의 창출․유지라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