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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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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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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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수요측면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구매력 파급(산업연관) 효과-
1. 국방비 지출 구조
2. 국방비 지출의 산업연관효과
가. 산업연관 효과의 절대규모
나. 산업연관 효과의 상대적 크기 비교
3. 국방비지출의 전후방연쇄효과
Ⅲ. 공급측면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생산능력 확장 효과-
1. 사회간접자본(SOC) 효과
2. 노동력 및 장비 지원 효과
3. 인적자본 개발 효과
Ⅳ. 방위산업 및 수입대체 효과
1. 방위산업 창출효과
2. 기술개발 및 파급효과
가. 기술개발 효과
나. 기술파급효과
Ⅴ. 안보 외부효과
1. 경제활동 촉진 효과
2. 안보 외부효과의 측정: 기회비용 개념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방비 및 그에 의해 건설, 유지되는 ‘국방부문’은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환원됨으로써 여타 지출 이상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의 이러한 효과를 ‘국방비 지출’만의 경제성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건설․유지되는 ‘국방부문’ 전체를 국가경제의 한 부문(sector)으로 파악하여 그 경제적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방비는 그 자체가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로서 작용한다. 즉 국방부문은 국방비 지출로 인해 우선 국내외의 재화 및 서비스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소비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방비는 국방부문이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산업의 생산을 촉진․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타 산업의 수요를 다시 창출함으로써 여타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국방비 지출은 기본 기능인 ‘안보’의 생산을 위해 방대한 국방부문을 건설, 유지한다. 이러한 국방부문의 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노동력․장비 지원, 인적자본 개발, 기술파급 등의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셋째, 국방비 지출은 국내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방산품의 저렴하고 용이한 확보를 통해 외화 및 예산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방비에 의해 창출되는 안보는 그 외부효과로서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 될 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치/도입이나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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