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3불 정책의 정의
☞우리나라 교육계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그리고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불 정책의 궁극적인 취지는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불 정책의 장․단점을 비롯해 찬․반 논쟁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
우선 삼불정책이란 무엇인가?
3不정책 [삼불정책] 여기서 3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不(아니다불) 곧 세 가지를 금지하는 정책이란말로 쉽게 풀어서 말 할 수 있다. 우선 삼불정책의 핵심만 말하자면
① 본고사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른 주관식, 서술식 시험문제로 응시생들의 해결과정을 보아
정책을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겠다.”고 말해, 앞으로의 험난한 문제 해결의 길을 예고하고 있다.
1-2 삼불정책의 배경
사실 한국과 같이 교육 정책이 자주 그리고 많이 바뀐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나폴레옹이 큰
정책을 법제화 시키려고 시도하였고, 대학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 고교등급제 찬성론
(1) 평준화제도의 실패
고교등급제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평준화 제도의 실패를 함께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1. 서론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논술고사 강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뒤이어, 소위 명문 사립대의 총장들도 각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면서 정총장의 발언에 지원사격을 하였다. 정부는 대학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부의 삼불정책 중 하나인 본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