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개정상법의 이유&목적 (2011/4/14 개정, 2012/4/15시행 http://blog.daum.net/anaham/2499
(실제 개정상법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아래 각주3번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
○ 개정이유&목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Ⅰ. 개요
한국의 거래시스템은 자체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배타적 거래관계가 발달되어 있다. 재벌기업의 조직은 수직적, 위계적이며 조직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뚜렷하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직적 통합이 중시되며 정보는 조직내의 최상층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만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제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총회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기업경영권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메커니즘은 자본시장, M&A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등과 같은 기업외부의 지배시장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Fama(1980)는 경영자노동시장의 사후조정기능(ex-post settling up)과 다양한 시장메커니즘과 같은 기업외부의 제반 메커니즘도 경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