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
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
배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권이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가 되나 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위법한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배당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주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Ⅲ. 주식배당의 기준
주식배당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권리가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64조) 그리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