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발행자는 「운송인」이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효력과 자격수여적효력이 있다.그러나 어음이나 수표의
적효력과 권리이전적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효력은 없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의 발행인과 배서인은 배서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닌 민법규정에 의해서 담보책임을 질뿐이다.
5) 효력
(1) 채권적효력
가. 의의
채권적효력은 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이다.
적·공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중심
재화의 공간적 이전을 관장하는 기업(물건) - 운송업
1. 육상운송
상법 :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제 2편 상행위편
상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제정
Ex)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운송규정, 국유철도의 운영에 대한 특례법, 도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선하증권은 이름 그대로 해당화물이 선적(Loaking)되어 선박회사가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Receipt of Goods)의 역할을 한다. 수입자는 대금을 지불하
[상법총론]화물상환증
[상법] 운송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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