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 위 계약상의 중재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1999. 4. 28.자 및 2001. 4. 6.자 별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판정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제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2000. 6. 22. 주문한 제품을 선적하여 가지도 않고 그 후에는 주문조차 없어 결국 최소의무구매량을 현저히 미치지 않은 관계로 피신청인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중재판정 부는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내용상 피신청인의 의무는 미국 내에서 피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2. 정무·고위직의 범위
정무·고위직 인사제도의 확립에 앞서 인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은 법에 의해 정해진 대통령의 인사 대상은 약 400여 직책이라고 했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어 약 5000여
제 1절 산업재해의 본질
1.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