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우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 및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한다. 교통사고(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1. 서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말한다. 또한 이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Ⅰ. 서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자연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에게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입적, 복적, 폐가, 분가, 인지, 상속
상속이란 시대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ꡒ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ꡓ를 말한다. 상속을 가장 크게 나누어 본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유언상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