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건
: 투자자 보호를 위한거래소 규정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기업이나 상장이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경우 자국 증시에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자국 감독기관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회사의 법적 지위
: 발행자와 예탁기관은 설립지역의 준거법에 따라 적법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세 우대, 특별상각 인정 등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하였다. 1972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어 기업공개를 강제하였다. 1980년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증권시장이 발전하였으며 1990년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더불어 주식시장이 침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이
바뀐 이후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영권보호정책과 공개매수제도에 대
한 현실적인 제약, 소유경영자의 높은 지분율, 기업지배권(Corporate
Governance)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M&A시장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못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