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 상표에 대한 권리로 가맹본부가 갖게 됨.
* 상표법 :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표법 제1조 1항에 의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표법상의 상표권은 인정되지 않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반적 관리와 법적인 보장을 통하여
무형의 재산을 독
2) 예외 원칙
사업 무대를 확장하면서 국제 무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상표를 외국서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상표법이 달라 상표 등록이나 보호가 여의치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에서 각국의 상표법을 일정한 정도 조화 내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상표를 각국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병 안에 담긴 것이 포도주이든 맹물이든 경제적으로 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로 치닫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전통적 지적재산권 논리를 더욱 확장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형성해 신기술이 유발한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위기를 자본의
확장되어 이들을 영화화하거나 방송화 하는 권리 및 대여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민법에 의해 지적인 창작품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되었다. 예컨대 원고, 조각, 그림 등의 저작자는 유체물의 소유자가 되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정도의
보호하며, 고객에게 상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표는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상표법의
적용범위를 부당경쟁에 대한 통제 이상으로 확장하여 상표 소유자의 관리를 보호하
고 있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허위나 사기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