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지구종합개발사업은 장차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예산문제 등 환경파괴와 국가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1998년 9월 감사원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 사업의 전면 재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위
정부는 “70년대초 식량확보 차원에서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계획을 수립 및 반영
역대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사라지는 농지 대체
인구증가와 도사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부족한 수자원 확보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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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
새만금 간척사업
1) 문제점 :
-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사업
- 갯벌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함에
도 불구하고, 사업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
동하지 않음
- 사업 착공 당시 환경성 검토 없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얻어
새만금 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시스템 부재
○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10년 이산의 사업시기와 막대한 국민세금을 동원하며 갯벌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개발과정을 점검하는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