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가져오는 생물 서식처의 파괴와 다양한 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생물들의 대량 폐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96년에 터진 시화호 오염 사건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큰 힘을 몰아주었고 이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농림부와 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불가’를 결론 내린 상태였다. 결국,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호남 지역의 표심을 잡고자 탄생한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과 당시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전북지원방안으로 추진되게 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은 요식적으로 이루
사업소 개소
1989.5.22-농림수산부장관이 내무부, 건설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환경청, 전라북도 등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협의공문을 발송, 새만금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1986.6.경~1989.8.경-농림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를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갯벌의 가치, 공사 완료이후의 수질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카테고리화 해서 쌍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좀더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또한 현재 사업 추진을 가장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