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조는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을 깊게 가지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는 계기라 간주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실제로 새만금에 대한 정책평가를 상반된 기준으로 나뉘어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정책 평가론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갯벌 40,000ha는 10억9천2백64만달러(1조4천2백억원)에 이른다.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우리 나라의 부족한 국토면적을 평화적인 방법에 의거 다소나마 넓힐 수 있는 방법은 간척밖에 없다는 점과 간척사업 시행후의 해양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큰 명제를
환경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 재검토 결과 그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면 1)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료’, 2)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저류수를 방류하여 물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담수를 방조제 외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서 평가한 갯벌가치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ha당 2만7천3백16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갯벌 40,000ha는 10억9천2백64만달러(1조4천2백억원)에 이른다.
해양오염
·농업용 유기화학물이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유기물의 해양에로의 직접적인 투입에 의한 해양의 부영양화
2) 연안습지나 갯벌생태계 파괴
·간척으로 인한 생물의 서식환경의 변화는 갯벌을 서식처로 이용하는 도요물떼 등의 철새들의 중간기착지 상실 및 매립